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5-04-23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5-04-17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5-02-19PDF

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