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49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5-02-12PDF

처리 경과

1. ✓2024-10-02발의·제출
2. ✓2024-10-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