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4521 · 제22대 · 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10-04발의·제출
- 2024-10-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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