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구조 확대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늘고 있으며, 현행법의 우선 적용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의 예술인에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어 조사 기능이 부족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단서가 신설됩니다.제6조제1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추가됩니다.제13조제1항제5호

3.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금지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제14조제5항

4. 예술인보호관은 제27조제1항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7조제1항·제6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된 불공정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이 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목록에 근로기준법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추가됩니다.

• 현행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규정에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조합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현행

  예술인보호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개정안

  예술인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에 관한 노력 의무 규정이 없고, 담당관 관련 사항은 보호관의 자격·직무·권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