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가 생겼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어 안내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39조와 제41조를 개정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안 제39조제3항 신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안 제41조제3항 신설

3.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제39조

  개정안

  시·도지사는 결정을 통지할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39조제3항 신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또는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송 안내 조항은 없습니다.제41조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4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