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근감사를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같이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근감사도 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 결격 사유 규정의 적용 예외를 넓힙니다.제21조제1항

2.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 외에 손실금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5조제2항

3. 결손 보전 준비금인 특별적립금과 매 사업연도마다 적립하는 규정에서 '매'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제35조제1항, 제3항

4. 사업연도 결산 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합니다.제35조제5항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1조제1항 단서

  개정안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현행

  금고는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제35조제2항

  개정안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 현행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한다.제35조제5항

  개정안

  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