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ㆍ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5제1호).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5-01-09PDF

처리 경과

1. ✓2024-10-07발의·제출
2.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