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5-09-19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5-09-16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5-01-09PDF

처리 경과

1. ✓2024-10-07발의·제출
2. ✓2024-10-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