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국회본회의 제18차 · 2024-12-10PDF
•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 2024-11-27PDF
•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 2024-11-08PDF
• 외교통일위원회 제4차 · 2024-11-07PDF

처리 경과

1. ✓2024-11-07소관위원회 상정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20정부 이송
5. ✓2024-12-31공포20619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