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4607 · 제22대 · 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30정부 이송
- 2026-05-12공포216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4-23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8.6%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4% · 172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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