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있어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61%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합니다.

4.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합니다.

5. 이를 위반하여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과태료 조항을 바코드 표시 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고칩니다.법 제261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그림·사진 등을 문자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후보자는 해당 저장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저장매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