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ㆍ취업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ㆍ고용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면적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능동적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경계선지능인은 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녀양육, 교육, 자립, 고용ㆍ직업훈련, 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시ㆍ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20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1-14PDF

처리 경과

1. ✓2024-10-11발의·제출
2. ✓2024-10-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