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4-12-3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4-12-24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3차 · 2024-11-25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4-11-20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2차 · 2024-11-19PDF

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4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