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연간 계획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집행되는 정부광고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연간 계획을 수립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3조제2항

2.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 선정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제6조제2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6조제3항·제4항

4. 언론사등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6조의2). 요청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5.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간 계획을 정부광고 요청 전에 수립하면 되며, 제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홍보매체 선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및 잡지를 신고·검증·공개한 발행부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 선정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정부광고 집행내역의 인터넷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정부광고 중단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언론사등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 또는 보도 작성자에 대한 형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년 이내 정부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정조치 요구 대상에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9조 위반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