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0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 2025-11-3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 2025-11-25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 2025-11-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 2024-11-22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 2024-11-21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 2024-11-2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 2024-11-19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4-11-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4-11-15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10-18발의·제출
2. ✓2024-10-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