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OTT·온라인 중심의 다매체·다채널 시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고 시청 행태가 비실시간으로 바뀌었다며, 과거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편성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제작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종합편성 방송사업자가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한 편성 의무는 유지하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는 폐지합니다.제69조제3항

2.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작품의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삭제합니다.제71조제4항 삭제

3.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는 대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법률에 명시하고, 영화는 제외합니다.제72조제1항

4.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지역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계약해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2조제1항 및 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 부분은 삭제됩니다.

• 현행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작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해당 편성비율 상한 규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 제외)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역방송사업자, 지상파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현행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같은 의무를 적용하되, 제72조제1항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