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의 규제를 정하는 2단계 법안이 완료되지 않았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춥니다.

2. 필요경비 계산 시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옮깁니다.

3. 소득세법 부칙의 여러 적용례와 시행일 관련 규정도 같은 2030년 1월 1일로 함께 바꿉니다.

4. 제안자는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취득가액 계산의 기준일을 2029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