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시설 개방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교육시설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추가됩니다.

2. 해당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보아,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이 법에서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교육시설 관련 사업의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며, 교육감이 설립한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