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와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로 시설관리 부담이 커졌는데 현행법에 개방의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사고 책임 규정이 없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5제1항

2.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육시설의 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0조의5제2항

3. 감독기관의 장은 원활한 개방을 위해 안전관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5제3항

4. 교육감은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그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5.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바꾸고, 사업 범위를 넓히며, 총회를 폐지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꿉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시설의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을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방과 관련한 사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방 중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육시설의 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현행

  교육감이 시설관리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사단법인이며, 회원이 내는 회비와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며, 총회를 폐지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의 운영평가 근거와 조직역량 진단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공단에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