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0월 24일 발의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5-01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7%

(투표 참여 26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59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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