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6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8차 · 2025-11-21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차 · 2025-11-18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5-09-22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5-09-11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5-04-17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5-02-19PDF

처리 경과

1. ✓2024-10-24발의·제출
2. ✓2024-10-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