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열에너지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의 48% 수준임에도 전력·연료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어 열에너지 전 과정을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활용열과 재생열의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을 10년 이상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광역계획과 기초계획 등 지역 단위 열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재생열특화지구를 지정하며, 열에너지 기본조사와 통계 및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4.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는 연간 열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해야 합니다.제27조

5. 공공기관, 대규모 주택단지, 데이터센터 등은 신축·개축·증축 시 예상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사용해야 합니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