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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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4차 · 2025-12-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 2025-11-12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4차 · 2025-09-24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 2025-09-22PDF
•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 2025-02-13PDF

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27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