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주가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관련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