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2천만원에 비해 낮다고 밝히며,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해당 위반행위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새로 들어가며, 기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에서는 삭제됩니다.

3. 제안자는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6조제2항제3호

  개정안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정 제5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