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피해구제가 신속하지 않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준공 후 사후관리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지역 주민, 개발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합니다.

5. 사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투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 현행

  지하개발 사업 완료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지하안전평가 등 기존 사유에 따라 실시됩니다.

  개정안

  사후 모니터링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현행

  지하안전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해관계자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