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건설업 등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두 특례의 적용 대상 취득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이며, 종료일만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8조의9제1항: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98조의9제1항: 적용 기간의 종료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합니다.

• 현행

  제98조의9제2항: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개정안

  제98조의9제2항: 적용 기간의 종료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