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적용 제외 제도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7조를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조가 삭제되어 해당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현행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져 이러한 제외 대상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