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과 같이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4-29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4-28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1-14PDF

처리 경과

1. ✓2024-11-01발의·제출
2. ✓2024-11-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