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피난안내도 비치와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시각·청각장애인의 피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장애인의 안전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중이용업소가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둘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신설

2.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신설

3. 기존 제1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행정안전부령 위임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넓힙니다.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두지 않거나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25조제1항제5호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관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는 경우 점자로 제작된 피난안내도를 함께 두어야 합니다.

• 현행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관한 수어 통역이나 자막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2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는 제5호까지 있습니다.

  개정안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가 신설되어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두지 않거나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