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2.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3. 위반 대상은 제22조의3제1항(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허용 의무입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가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