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선박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IMO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례가 종료되면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이 줄어 관련 산업의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4항은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며, 그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 개정안은 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3.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개정안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 시 취득세 경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