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2024년 11월 5일 발의 · 정부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의결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국회가 이 법안의 공식 요약을 제공하지 않아요.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4-11-28 처리·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8.0%

(투표 참여 234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73.9% · 173표기권 10.7% · 25표반대 15.4% · 36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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