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류 위조로 여권을 부정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 출입해 억류·나포된 뒤 영사조력으로 구출되고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위반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습적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제24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24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옮겨집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벌칙)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