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유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 캠페인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안 제82조의8

2. 현행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제한 조항은 삭제되고,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3. 가상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딥페이크영상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의 형량이 높아집니다.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상 7년 이하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해집니다.안 제250조제4항

4. 현행 제255조제5항(딥페이크영상등 제1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제82조의8제1항

  개정안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제82조의8

• 현행

  선거일 전 90일 이전에는 딥페이크영상등에 가상의 정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제82조의8제2항

  개정안

  표시 의무가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등에 적용됩니다.제82조의8

• 현행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제1항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개정안

  제82조의8을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 현행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제2항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개정안

  제82조의8을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0조제4항

• 현행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55조제5항

  개정안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제255조제5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