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이 사태 당사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에 맡겨져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발생 경위와 책임을 수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2.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투표용지 배분과 부족분 보충,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보고 관련 사건과 그 관련 사건입니다.

3.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간 준비기간을 갖고, 이후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회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 4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되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