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제30조제1항

2. 현행 규정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취업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로 바꿉니다.

3. 감면 내용(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을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은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중소기업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