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고,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친다는 통계를 들어 창업 초기 지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은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있는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3. 감면 대상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의3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합니다.

  개정안

  제58조의3제1항: 2029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