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5-01-21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5-01-1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5-01-10PDF

처리 경과

1. ✓2024-11-07발의·제출
2. ✓2024-11-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