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로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에 신속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은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화재·폭발, 정전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 기관의 위험 방지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 직접 긴급자동차 범주로 규정합니다.제2조제22호라목 신설

2. 새로 신설되는 라목 차량도 소방차, 구급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변경).

3. 기존 라목은 마목으로 옮겨집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사업·가스사업 응급작업 차량은 법률상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의 라목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특례 적용 대상은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입니다.

  개정안

  특례 적용 대상을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로 넓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