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7일 발의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3%

(투표 참여 20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5% · 207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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