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336 · 제22대 ·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1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14정부 이송
- 2025-03-25공포208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70.7%
(투표 참여 21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6% · 209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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