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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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5-04-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5-03-2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03-0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02-2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4-12-13PDF

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41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