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에 '발전과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추가됩니다.제1조

2.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6항 신설

3.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한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 내용이 포함됩니다.제25조제6항제5호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조(목적):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

  전기의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한 전력의 지역 생산·소비 기반 마련 및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