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달라이더 등 공급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건수가 늘고 있어 조세 행정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세 배달라이더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바뀝니다.제129조제1항제3호

2.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져 영세 배달라이더 등이 원천징수로 먼저 내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3.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적용하는 100분의 20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