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100%에서 75%로 줄고 나머지 25%를 한전이 부담하게 되면서 전기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안정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운영결손액'으로 정의합니다.제20조제4항

2. 제20조의2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4호(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와 제5호(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는 전액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제4호는 사용하는 비용 중 운영결손액만 대상으로 하고, 제5호는 운영결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0조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4항: 집단거주지역에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함

  개정안

  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함

• 현행

  제20조의2 제4호: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

  사용하는 비용의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며, 이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함

• 현행

  제20조의2 제5호: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안

  운영결손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며, 이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