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금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금이 투자대상과 관련해 고려하는 요소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와 함께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됩니다.제102조제4항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가 새로 설치됩니다.제103조의3제1항제4호

3. 인구투자전문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증권의 매매 및 대여가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그 밖의 기금 인구투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합니다.제103조의3제2항제4호

4. 그 밖의 인구투자 사항은 운용위원회 위원장, 인구투자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룹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투자전문위원회는 시행 후 3개월 안에 구성해야 합니다. 제102조제4항 개정은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및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가 네 번째 분야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