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 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2.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본계획 지원, 활용촉진 사업 지원, 규제준수 지원 등을 맡깁니다.

3. 컨설팅, 정책자금 융자, 보증, 연구개발비·투자·솔루션 도입·인건비 세액공제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정과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확인 제도를 두고,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파견을 지원합니다.

5.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절차, 규제개선 신청 제도, 규제배심원단,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