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이 늘면서 의약품 오남용과 중복 처방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현행 규정은 단순 복약지도 중심이라 적정한 사용과 지속적 관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호에서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넓힙니다.

2. 적용 대상은 통합지원 대상자이며, 제공 장소는 약국, 대상자의 가정, 사회복지시설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개정안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