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12차 · 2024-11-14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 2024-11-08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 2024-09-25PDF

처리 경과

1. ✓2024-11-12발의·제출
2. ✓2024-11-14본회의 상정
3. ✓2024-11-1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1-22정부 이송
5. ✓2024-12-03공포20545

국회 본회의 표결